[국토교통부] 수·용·성 집값 상승은 '풍선효과' 아닌 '과도기 현상'

지방상경투자‧법인투자 석달 사이 5~1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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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이후 강남 지역의 집값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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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른바 ‘풍선 효과’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동안, 의왕은 최근 외지인과 지방 상경투자자, 기업이나 법인 등 투기 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 건수가 5~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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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거주자의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 건수(’19.1∼4월→’19.10∼’20.1월) :

(수원 영통) 34→187 (권선) 31→144 (장안) 23→59 (안양 만안) 10→54 (의왕)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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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16 대책 두 달째를 맞아 강남4구
집값이 일주일 간 0.08% 하락했으며, 단기간 급등했던 단지들의 하락 폭은 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3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주일간의 하락률은 0.08%,
연간으로 환산하면 4~5%가량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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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하락세 뚜렷…“집값 안정 위해 일관된 정책 견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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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가 ‘마용성’ 대신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며,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 질문하자, 박 차관은 
“12.16 대책은 서울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집값 안정을 기하려고 했으며, 이들 고가주택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지역들의 집값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랐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박 차관은 “서울의 강남이 먼저 오르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경기도 지역에서 오르기
시작하는 현상은 집값의 일반적인 상승 패턴”이라며 “교통여건이 불편했던 지역에 GTX와 신안산선 등
새로운 교통망 확충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가치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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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해 ‘풍선효과’ 지역으로 꼽히는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박 차관은 “일반적인 집값 상승 패턴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주택자, 외지인, 심지어 지방에서의 상경투자,
기업이나 법인에 의한 투기가 상당히 몰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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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외지인 매수 최대 6.5배, 법인 매수 최대 9.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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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지역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 과정에서 지방의 외지인이나 법인 매수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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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수도권 외 지방 외지인 매수는 통상적 시기(‘19.1~4월)에 비해 최근 집값 상승 시기(’19.10~‘20.1월)에
최대 6.5배 증가하는 등 지방 외지인 매수와 집값 상승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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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 건수 ('19.1~4월월):

(수원 영통) 9.5→92.0 (권선) 18.25→78.25 (장안) 15.25→40.5 (안양 만안) 15→21.15 (의왕) 2→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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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명자료

해명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법인의 주택 매수(개인→법인)도 수원 영통 지역에서 최대 9.7배까지 증가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 모두 법인 매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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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 차관은 진행자의 “시장이 항상 이긴다는 믿음이 있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할 것이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거나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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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xRG2I9oR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