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 공정임대료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하세요 -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가능 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 현재 영업소ㆍ휴게소ㆍ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 더보기
[국토교통부]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하면 정책체험 기회 쏟아진다 - 국토교통 정책체험·인터뷰·영상·사진 등 콘텐츠 지원 누리집 개설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플루언서 온통」(www.molit.go.kr/creator) 누리집 가입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진과 영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책현장 체험, 담당자 인터뷰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요청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유튜버 등 SNS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지원과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해 11월 5일부터 '인플루언서 온통'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인플루언서 온통」 누리집은 협업풀 가입 신청, 사진·영상 소스 자료실, 정책체험 신청, 실무자 인터뷰 및 자료·답변 요청 등 인플루언서가 신속·정확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더보기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화물차 적재의 달인은 누구? 「화물적재 우수사례 공모전」참가하세요 - 화물차 올바른 적재방법 발굴·확산···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도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11월 14일까지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 (후원)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은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적재방법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화물 운수종사자의 적재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공모전은 2020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이며, 2020년에는 8개의 동영상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를 진행하였다.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 화물차 운전자 .. 더보기
[국토교통부]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 [광역자치단체] 최우수 경상남도·대구광역시, 우수 충청남·북도 - [기초자치단체]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등 1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1.5 ~'21.9)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15, 기초226) (근거) 건축법 제78조제4항 (지표) ①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②건축관련 안전관리 ③유지관리 적절성 ④건축행정 개선노력 ⑤가·감점 (.. 더보기
[국토교통부]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지자체장이 30일 이내 현장조사·행정지도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빈집 및 소.. 더보기
[국토교통부] 「제1회 주거복지대상」 결과 발표···주거복지 10대 우수지자체 선정 - 전주시(대상) 등 10개 지자체, 지역 맞춤정책으로 주거복지 선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뛰어난 우수 지자체 10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주거복지 정책수요는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주거복지대상」은 이러한 기초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 더보기
[국토교통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전세 대출 →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 가능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금 전세상품 안내서비스도 도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 일반버팀목 전세대출 : 수도권 1.2억원, 지방 0.8억원(한도)/1.8~2.4%(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 수도권 2.0억원, 지방 1.6억원(한도)/1.2~2.1%(금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