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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 단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더욱 효율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국민들이 건축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구축하였으며,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정비사업,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 더보기
[국토교통부]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4만호 지구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천호), 안산신길2(5.6천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밝혔다. * 지구지정 고시일자 : 부천대장·광명학온 5.27일, 안산신길2 5.20일 [ 그간 추진경위 ] -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19.4~'19.5) - 개발컨셉 수립을 위한 UCP(Urban Concept Planner)운영('19.6~'20.2) - 주민 공청회('19.1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20.2~5)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5) 부천대장(2만호)은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 더보기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반영 산단공급 ··· 산업시설용지(5.57㎢) 추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안)을 5월 14일(목)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되어 총 102개(32.66㎢)로 증가된다. * 개발방식 : 공공 개발(4개), 실수요기업 개발(9개), 민간기업 개발(4개) 수도권은 전자·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하고, 지방은 금속가공·화학제품·자동차관련 업종 등 지방 전략산업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고용증.. 더보기
[국토교통부] '22년까지 서울 도심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공공참여 개발로 속도감있게 추진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노력!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3년 이후 연평균 25만호 + α 수준의 주택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2만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조합 갈등, 사회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시 대납, 저리 융자 등의 조합원 지원과 더불어,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 더보기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지역 확대된다 - 서울 중구·구로,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시군구 추가 확대, 이용자 모집 - 향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작년 2만 명→현재 약 6만명 사용 중 오는 24일(금)부터 서울 중구·구로, 충남 천안·아산, 전북 군산, 경남 통영·고성 등 7개 시·군·구 주민들도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이 기존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에서 14개 시·도 108개 시·군·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alcard.kr)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추가확대지역은 4.24부.. 더보기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개선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투기수요 차단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4월 17일(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_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합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입니다. * 적용지역 :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하지만 19년 하반기, 과천지역 전세가가 11월 2.42%에서 12월 2.87%까지 오르며, 주택시장의 투기가 과열되는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 시장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공정한 청약질서.. 더보기
[국토교통부] 코로나19로 인해 더 바빠진 택배종사자!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더 많아진 요즘... 택배 종사자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전하는 건 어떨까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 보실까요? ■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은 어떤건가요? ① 널널하게 일해요, 택배차량과 택배기사 조기 충원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하여 일정비율(20~30% 이상 등)의 물량증가가 일정기간(2개월 이상 등)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하여 배송합니다. 택배차량 ..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세금 당장 못준다는 집주인, 믿고 이사해도 괜찮을까? "전세 있냐구요? 있다못해 넘치죠,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집이 더 많아요." "이제 곧 전세기간 만료인데, 제 전세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요즘 종종 부동산에서 들려오는 말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듬에 따라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도 구했고, 전세 계약 만료기간도 끝났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당장 어렵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입자를 구해서 꼭 돌려주겠다고 믿어달라는 집주인. 믿고 이사했다가 못받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마세요! 내 소중한 전세금 떼이지 않고 돌려받는 방법을 국토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전세계 유일무이, 한국에만 있어요. 전세제도!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계약형태로, 주택가격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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