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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첫 실시 - 13,340여 개 업체 대상 작성·일반현황 등 실태조사 추진(6.1~7.3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목)부터 7월 3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요) 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 * (근거) 「약사법」제47조의2, 「.. 더보기
[보건복지부] 캄보디아에 한국의 건강보험 성공 경험 공유한다 - 2023-2026년 캄보디아 의료급여심사원 역량강화 지원 등 총 86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3일(수)부터 11월 24일(목)까지 양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보건부와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K-health) 확대를 통한 한국-캄보디아 의료보장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상균 캄보디아 소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돈형 팀장 등 (캄보디아) 혹 끔챙(Dr. Hok Kim Cheng) 보건부 보건실장, 쓩 빈탁(Dr. SUNG Vinntak) 국제협력국장, 까읏 삐첸다(Dr. Koeut Pichenda) 의료급여심사원장 등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 더보기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및 보호자용 Q&A 제작·배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동네 병·의원의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지원을 위한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 확진 자녀 돌봄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보호자용 Q&A」를 제작·배포하였다. 최근 소아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발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아 가족 등의 질문이 많았다. 이에 배포된 안내서는 동네 병·의원과 부모님들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및 다수의 소아감염 전문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동네 병·의원용 「소아 코로나19 감염 의료지원 가.. 더보기
[보건복지부] 확진 통보시부터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에서 상담 처방 받으세요! - 코로나19 확진 후 진료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등에서 상담 처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3일(수) 기준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구, 동네 병의원) 6,93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통보 이후 재택치료 대상자 등으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면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병·의원 등*에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6,930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448개소)’,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5,708개소)’, ‘재택치료 의.. 더보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을 강화한다 -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 더보기
[보건복지부]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 치매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래에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2017.9월~)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