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정경제부]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종료(10.31일) - 안정적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없이 종료- 고시 종료 이후에도 수급·가격 동향 지속 점검 정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에 따라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및「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026년 10월 31일자로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해당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관련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가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그간 요소수 및 주사기 등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시행하고,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추진해 왔다. 요.. 더보기 [행정안전부] "각종 기업확인서, 이제 매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4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확대- 오는 12월까지 고시 개정... 공공조달 입찰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제출 생략- 공공조달 입찰,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도 서류 없는 행정 가속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업들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각종 기업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작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공동.. 더보기 [산업통상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 개최 -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EU CBAM 적용 확대- EU CBAM 확대 시행에 앞서 영향권 기업 임직원 100여 명에게 제도 안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23일(금) 오후 2시 서울 트레이 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EU CBAM의 하류재 확대 적용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해 CBAM을 본격 시행한 데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완성품에도 탄소비용을 부과해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부터는 자동차부품·가전 등.. 더보기 [보건복지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월 22일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 건강검진 데이터부터 암·생애초기 연구까지… 건강격차 진단하고 형평성 제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경북 경주 소재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105호에서 '모두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다'를 주제로「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와 연계한 기획 세션으로, 예방의학·공중보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격차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올해 미래 건강전략 포럼은 '모두의 건강'을 공통 주제로 연속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 더보기 [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 카드정보 현행화하지 않은 이용자는 10월 26일까지 현행화하세요! 【관련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카드 재발급 등으로 등록된 번호와 실제 카드번호가 다르면 환급 차질- 10월 26일까지 모두의카드 누리집·앱에서 등록된 카드번호 확인 후 다르면 변경 필수 모두의카드 이용자 중 아직 카드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은 이용자는 차질없는 교통비 환급을 위해 10월 26일까지 실제 사용 중인 카드번호와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번호 확인 후 등록된 카드번호와 사용 중인 카드 번호가 다르면 모두의 카드 누리집이나 앱에서사용 종인 카드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사용 중인 카드번호와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10월 27일 이용분부터 교통.. 더보기 [행정안전부] 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국민 불편 대폭 해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전산망 활용,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지원(535개), 취약계층(204개), 생활·요금감면(193개)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 집중 개선-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 정보 조회로 서류 제출 감축 및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행정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1,658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하여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정책이다. 국민은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 더보기 [재정경제부] 국내외 금융시장 위험요인 종합 점검 - 최근 증시 조정과 금리·외환·신용시장 주요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예정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6.10.16.(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재정경제부 2차관 허장, 한국은행 부총재 권민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진창 참석자들은 美 국채금리, AI·반도체 업황, 중동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요인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1)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시장 간 연계·파급효과를 고려한 .. 더보기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월드클래스 10大 날개 프로젝트 시작한다 -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 - 중견기업 주도로 산･학･연을 망라, 초격차형 10대 시스템 기술 확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15일(목)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 회의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동 프로젝트의 기획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과 한국공학한림원 윤의준 회장을 비롯한 기술·경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는 중견기업 주도로 시스템.. 더보기 이전 1 2 3 4 ··· 2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