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 → 7% 인하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4.~11.16.) - 약 136만 명 대상,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 → 약 53만 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수)부터 11월 1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 더보기 [재정경제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기록, 역대 최대 규모 김장대책(640억원) 시행, 동절기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 10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이 3개월 연속 전년대비 하락하며 상승폭 둔화- 주요 김장재료 할인지원 및 대한민국 수산 대전 김장철 특별전 시행- 동절기 한파 등에 대비한 주요 농축수산물 수급 위험요인 점검 및 선제 대응 권영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3(화)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②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③ 동절기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수급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 재경부(주재), 농식품부, 해수부, 데이터처 권 차관은 "10월 소비자물가는 가공식품 등이 올랐으나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둔화된 2.8% 상승했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속에서도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책노력.. 더보기 [행정안전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민 의견 듣는다 - 행정안전부, 11월 3일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기관 우선 반영, 온라인 의견 수렴 병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이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3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전 시기·방법 등에 대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2027년부터 31개 기관 단계적 이전 추진, 잔여 기관은 법령 정비 후 추가 이전정부는 지난 1.. 더보기 [산업통상부] 산업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가동 - 장관·차관 주재 한수원·팀코리아 진행상황·현안점검 회의 매주 개최- 11.2일 차관 주재 한수원 시공계약 협상종료 후속대책 점검회의 실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26.10.29)에 대응하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더보기 [국토교통부]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 - 30일부터 직계약 시범사업 입점업체 모집…2천원 이하 커피, 1+1 행사 등 추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신규 사업 참여 금지… 불합리한 운영 관행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유정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전국 8개 휴게소의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도 금지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계약 시범사업 입찰을 시작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본격화하고 개편 추진에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0월 30일 부터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직계약은 중간.. 더보기 [보건복지부] 편지와 함께 먹거리, 집배원이 그냥드림 전하며 어려움 살핍니다 - 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업무협약(MOU), 10개 지역 시범운영 - 직접 방문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장애인, 섬·벽지 거주민 등 취약계층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 배달 과정에서 확인한 위기 징후로 추가 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9일(목)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가정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그냥드림 물품을 배달하며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개요 >○ (이용 대상) 거동불편자, 섬·벽지 거주민 등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 (시범 지역) 10개 시군구* .. 더보기 [재정경제부]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종료(10.31일) - 안정적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없이 종료- 고시 종료 이후에도 수급·가격 동향 지속 점검 정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에 따라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및「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026년 10월 31일자로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해당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관련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가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그간 요소수 및 주사기 등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시행하고,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추진해 왔다. 요.. 더보기 [행정안전부] "각종 기업확인서, 이제 매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4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확대- 오는 12월까지 고시 개정... 공공조달 입찰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제출 생략- 공공조달 입찰,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도 서류 없는 행정 가속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업들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각종 기업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작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공동.. 더보기 이전 1 2 3 4 ··· 2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