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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 논의·점검 - 근로의지와 역량을 가진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기회 제공 방안 마련 - 취약부문·부진업종 상황 지속 점검 및 부문별 정책과제 발굴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0.8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여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일자리 분야의 주요 현안을논의·점검하였다. 최근 우리 경제 취업자수는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전년 9월(+31.2만명)의 기저효과 등이 향후 고용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청년·제조·건설 등 취약부문·부진업종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더보기
[산업통상부] 산업부, 국감 지적에서 답 찾는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 - 국정감사(10.6) 지적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발표, 법 개정 등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6(화)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0.6일 국정감사에서 ▲기술보호 총괄부처인 산업부의 기술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기술유출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부가 국정원·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기술유출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술보호정책을 수립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강력한 처벌.. 더보기
[보건복지부] 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하실 수 있도록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영양과 위생 관리 강화, 위탁 급식 관리 기준 구체화 등의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없어, 부실 급식 우려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를 반영하고 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을거쳐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서 급식위생관리 관련 운영 원칙 명시 .. 더보기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10월 1일 시행 - 재정고속도로 동일 요금소 15분 이내 착오진출 시, 연3회 적용-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할인도 꼭 챙기세요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하여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연3회 한정)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통행료) 기본료(폐쇄식900원/대) + 주행요금(주행거리× km당 주행요금 단가) 그동안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25년 기준) 규모의 .. 더보기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기준 강화, 기관장 엄중 책임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기관장 책임 명문화 및 징계 기준 상향 정부는 10월 1일(목),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사고들이 상당 부분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되었다. 특히,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위반하더라도 대부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도 관리자 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안사고에 대한 관리자·담당자 징계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 더보기
[산업통상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세라믹산업 혁신 다짐 - 「제12회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라믹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 산업부 장관 표창 수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30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세라믹 업계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세라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세라믹의 날은 1969년 마산 도자기시험소 내 요업진흥비 건립을 기념하고, 세라믹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격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라믹 산업 발전에 기여한 26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정용 고기능성 세라믹 원료 제조기술의 국산화를 이끈 (주)미코 위상욱 팀장, 세계 최대 규모판유리 양산 공정 구축을 통해 원가 절감에 기.. 더보기
[재정경제부] '26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는 20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 2026년 2분기(4~6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205.2억 달러로 전년 동기(155.0억 달러) 대비 32.3% 증가하였다. 직전 분기인 '26년 1분기(221.2억 달러)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25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투자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104.8억 달러), 제조업(35.7억 달러), 정보통신업(27.3억 달러), 과학기술서비스업(6.6억 달러), 부동산업(6.6억 달러) 순이며, 상위 5대 업종 중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특히 정보통신업의 상승폭(+265.3%)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북미(91.9억 달러), 아시아(55.7억 달러), 유럽(29.8억 달러), 중남미(21.4억 달러) 순이며,.. 더보기
[보건복지부] 내가 어려울 때도, 이웃이 어려울 때도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알려주세요 - 이번 추석,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 한 번 더 살피고 ‘복지위기 알림 앱’ 적극 활용 - 경제‧건강‧돌봄‧주거 위기까지 간편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본인이나 주변의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돌봄, 주거 등 위기 상활을겪고 있을 때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대신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도움 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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