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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협상 공식참여 - 그린경제 분야 글로벌 규범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기대 그린경제 분야에서 통상의 규칙과 무역 투자 확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역할 수행을 본격 개시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11일(금) 우리나라의 「복수국간 그린경제협 (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참여를 공식화하였다. GEPA 참여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및 칠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전신인 P4(Pacific Four)의 창립국이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최초 출범시키기도 했던 신통상 규범의 선도 국가들로, 한국의 GEPA 협상 참여는 기존 참여국들과 우리나라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을 통해 의향을 공식 확.. 더보기
[보건복지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9.9) - 연명의료 유보·중단시기 등 쟁점 논의, 시민 공론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9일(수) 14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이하 '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문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더보기
[국토교통부] AI로 이끄는 환승센터의 미래 「제4차 광역교통 환승혁신 포럼」 개최 -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미래 환승체계 혁신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9월 10일(목) 오후 "Connected Mobility, Connected Regions(연결된 모빌리티, 연결된 지역)"를 주제로 "제4차 광역교통 환승혁신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 '26. 9. 10.(목) 13:30~17:30,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파크홀 (주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올해로 4회차를 맞은 이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목표로 개최되며, 올해 처음으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수 환승 사례와 최신 기술 트.. 더보기
[재정경제부] AI시대 국방+제조+보안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서울대 Private AI Initiative과 공동으로 「AI 시대의 국방+제조+보안」 세미나 개최- 민경설 혁신성장실장, “제조, 국방, 보안 분야의 도전과 치열한 노력이 우리 전략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위원장: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서울대 Private AI Initiative(센터장: 천정희 수리과학부 교수)는 9.7일(월) 14:30 서울대 상산수리관 대강당에서 「AI 시대의 국방+제조+보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뛰어난 제조 역량과 AI 도입으로 차세대 전략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은 세계적 수준의 동형암호 기술을 .. 더보기
[행정안전부] 똑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이 방문합니다 - 행안부, 비대면 조사(7.20.~9.7.) 후 9월 8일부터 직접 방문 사실조사 실시- 11월 9일까지 전국 방문 조사, 복지 취약 계층 등 중점 조사 세대도 방문- 안심하고 사실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 증명서’ 패용·제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그간 진행되어 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7.20.~9.7.)하고,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 방문(대면) 주민등록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자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월)부터 9월 7일(월)까지 국민이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24앱'을 통한 비.. 더보기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농어업계 전문가 만나 CPTPP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 향후 분야별‧업종별로 촘촘히 의견 수렴해 나갈 것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4(금)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CPTTP 가입 관련 농어업 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어업 분야 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다"면서, "다만, 농어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농어업계가 느끼는 우려와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참석자들은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 더보기
[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2026년 74,449개 의료기관 753개 비급여 가격, 심평원 누리집 공개 - 총진료비 높은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 평균가격 전년 대비 1.9% 상승, 임플란트 0.9% 하락 - 올해부터 의료행위 관련 치료재료 공개항목 정보도 함께 조회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9월 3일(목)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개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더보기
[재정경제부] 8월 소비자물가는 3.1% 기록, 「추석 민생안정대책」 차질없는 추진 및 민생침해 행위 방지에 역량 집중 - 8월 물가는 할인지원 등에 힘입어 농축수산물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2.6%)하였으나, 작년 휴대전화비 할인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0.6%p)로 인해 상승세 확대(2.8→3.1%)- 1,030억 투입 할인지원, 43.4조원 명절자금 공급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 신속 추진- 할인지원 확대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통해 생필품·서비스, 교육 등 분야별 조사·제재 추진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2(수) 08:00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 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주재하여 ①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② 19대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관리계획, ③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부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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