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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촘촘하고 다층적인 공급망 관리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 '24.1분기 GDP 전기대비 1.3% 성장, 우리경제 성장경로로의 복귀를 알리는 청신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에 만전,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계기 관련국과의 위기대응 협력도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25(목)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② IPEF 공급망 협정 이행 및 활용 계획③ 2024년 IPEF 추진 계획을 논의·의결하였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림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최 부총리는 먼저 오늘 발표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전기 대비 + 1.3%)에 대해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하였지만.. 더보기
[기획재정부]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 최상목 부총리, "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노력"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 및 주요 통계, 2023년 주요 정책 등을 소개하는 국채 백서, 「국채 2023」을 발간하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2023년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러-우 전쟁·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및 공급망 불안 확대, 글로벌 교역의 큰 폭 둔화와 IT 업황 부진 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우리 국채시장은 "165.7조원의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및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등 "국채 투자 기반을.. 더보기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건의, 직접 찾아가 듣는다 - 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28개 기관에서 1,400여건 세법 개정건의 제출 - 건의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수렴한 것은 이번이 처음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되었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 개정건의 접수건수 : (‘19)1,211건 (‘20)1,375건 (’21)1,280건 (‘22)1,361건 (’23)1,381건 올해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 건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로 개.. 더보기
[기획재정부] 최대 약 47조원 규모의 18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 기회발전특구활용하여 산단물량 초과한 대규모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 - 서울시 랜드마크 대관람차의 '26.상반기 조기 착공 위해 9개월 행정절차 단축 - 이차전지산단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기업전용회선 설치 및 송전선로 신속 구축 지원 정부는 3.28일(목) 15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23.11.8일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이하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고금리, 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더보기
[기획재정부]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재정과 미래대비 투자를 위한 프랑스정부 교류협력 강화 -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공동연구체계 구축 등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분야 새로운 협력단계 도약 - 프랑스 국가전략기구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양국 정책동향과 시사점 논의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8(월) 진행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공동연구체계 착수식에 참석하고, 3.18(월)~3.19(화)에 걸쳐 오시키다케우치(Yoshiki Takeuchi)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세드릭 오데니스(Cédric Audenis) 프랑스 국가전략기구(France Strategy) 기관장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 금번 경제협력개발기구출장에 동행한 박준호 재정건전성심의관은 프랑스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 더보기
[기획재정부] 연구개발(R&D) 혁신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방향 논의 - 3.8일(금) 현장 다이브(DIVE) 다섯 번째 일정으로 대덕연구단지 방문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8.(금) 현장 다이브(DIVE) 다섯 번째 일정으로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출연연 육성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혁신' 및 '연구개발(R&D)다운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출연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투자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실장은 먼저, '24년부터 도입된 국제(글로벌) 탑(TOP) 전략연구단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출연연의 공공기관 제외 후 기관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더보기
[기획재정부]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 투입, 체감가격 40~50% 인하 - 오렌지·바나나 등을 직수입(aT)하고 수입과일 3종에 신규 관세 인하 - 농축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 일일 동향 점검 및 신속 대응 - 석유류, 학원비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한 각 부처 점검 강화 -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 등을 감안, 물가 안정에 업계의 동참 요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3.6.(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여 ①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②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③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진행상황 ④ 주요 부문별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 더보기
[기획재정부] 국내기업 가치 제고(Value-up) 등 자본시장 선진화 본격 추진 - 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등 비상의료체계 빈틈없이 운영 - 상반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 3.29일부터 비은행권 이자환급 실시 - 공공판로부터 마케팅, 금융, 수출까지 범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 -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등 국제(글로벌) 선도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중점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4(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② 민생·상생금융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③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④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⑤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교육·과기·농림·산업·환경·고용·국토·해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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