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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기획재정부] 경제회복 온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15.7조원(65%) 집중 투입 - 최상목 부총리, 춘천-속초 철도건설 현장방문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점검 -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를 통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9일(금) 오후 현장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 1월 16일(화)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철도건설 7공구 현장에서 최 부총리는 춘천-속초 구간이 수도권과 강원북부권을 연계하는 철도 동서축의 핵심 사업으로 이동 편의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고금리·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에 공공부문이 .. 더보기
[기획재정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일반 R&D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투자자산에 대해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