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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차단, 국민이 직접 나선다 -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진행(6.5.~6.16.) -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경찰청(청장 윤희근)·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자살예방법 제2조의2)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단기간 내 많은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人)*'이 자살유.. 더보기
[행정안전부]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8조제1항에.. 더보기
[행정안전부] '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 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7일(토)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제1항 제1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19.4.. 더보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8월 26일(수)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결과, 세계 104개국서 인정받는다 경찰청, 우리나라 최초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경찰청이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경찰청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하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전달식과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폰 등의 저장매체나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입니다. KOLAS 인정은 국제표준화기구(IOS)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 시험 검사 역량이 있음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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