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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는 엄마 혹은 아빠 한 쪽의 부담이 아닌 공동의 일인만큼 맞벌이부부에게 육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는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12월 28일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일반육아휴직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100% 지급되고 배우자는 80%를 받았으며, 4~12개월 때는 통상임금의 절반(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일반육아휴직제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 더보기
[기획재정부]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좋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알아보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 더보기
[기획재정부] 올해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 3년에 비해 가장 낮게 인상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의 부담이 있다는 판단하에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작년 11월 말 기준 81만 개 사업장(345만 명 노동자)에 2조 4천억 ..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 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WISET, 직무중심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동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채용 단계별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최종 참여 공공기관으로 선정, 2월 6일(목)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정채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채용 단계별 지원 사업’은 공정채용 확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 부담 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범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공단은 WISET의 채용일정에 맞춰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전체 채용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를 공공기관과 함께 확산할 예정이다. 안혜연 소장은 “우리 기관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채용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 경영 목표인 윤리·책임경영을 성실히 이행..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고용노동부,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1.56%… 전년 대비 0.09%p 인하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였다.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 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全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 재해 요율 1.43%+ 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도 1.65%(업무상 재해 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09%p 인하된다. 업무상 재해 요율의 경우 업종 통·폐합 및 연대성 강화 결과로 전년 대비 0.07%p 낮은 1.43%로 산정되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하였다. 통·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업종간 연대..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고용노동부,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에서 주 52시간 위반 적발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 한도 초과 발생이 대부분 고용노동부 제공 [강소기업뉴스 김석중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9년의 ..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지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률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을 하향 조정 후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은 유지하면서 한시적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로는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단,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하나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 돌봄 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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