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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 더보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임금, 물가 등 반영을 위해 매년 자동적으로 변동 보건복지부는 3월 3일(금)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하였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더보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2.)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제2조, '22.11.시행예정)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 더보기
[기획재정부]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내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되나?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인데요. 정식 명칙은 '4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운용하는 공적 보험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월급에서 공제되는데요. 4대 보험이 공제된 상태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4대 보험 중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정의와 그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노령, 사망, 장애에 대한 국민연.. 더보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트 코로나19에도 장기 수익률 제고 집중 -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5월 20일(수) 2020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0~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2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고, 현재 안정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상황의 예측과 장기 거시 경제 전망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국내/해외 주식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 더보기
[보건복지부] 일용직 근로자, 이제 국민연금 가입으로 든든하게 노후 준비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8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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