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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획재정부] 법령상 수의계약을 통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0.25.(화) 연합인포맥스,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등은 "국유지가 빈번한 수의계약 탓에 민간 거래가 대비 최대 23% 낮은 가격으로 팔린다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해당 연구(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는 '07~'18년까지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민간 거래가격 대비 약 18~23% 낮게 매각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법령상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 대장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값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는 국유지의 감정.. 더보기
[국토교통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 스테이"(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 - 24일 청년임대주택 공급 민간제안 공모 ··· 철도 국유재산 공익가치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 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민간제안 공모를 시작하였다. 이번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 더보기
[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개선 도모 정부는 '21.4.6(화)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부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역사, 광장, 철도차량, 차량정비시설 등의 운영자산은 철도공사 현물출자가 원칙 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원 규모이다. 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부산 당감동 소재) 등에.. 더보기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사용요율 인하(5→3%),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 □ 정부는 7.28(화)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º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①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② 사용료 납부유예 ③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º 7월 31일에 구체적인 적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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