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효율적 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 법령상 수의계약을 통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0.25.(화) 연합인포맥스,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등은 "국유지가 빈번한 수의계약 탓에 민간 거래가 대비 최대 23% 낮은 가격으로 팔린다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해당 연구(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는 '07~'18년까지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민간 거래가격 대비 약 18~23% 낮게 매각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법령상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 대장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값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는 국유지의 감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