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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발표 -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1.6일(금) 발표하였다. * 국정과제(38번.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반영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 더보기
[국토교통부]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한다 - 6월 28일부터 지자체 등 공모 착수···9월 경 도시·서비스 인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한 '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를 6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 인증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인증과 스마트 서비스인증으로 구분된다. 스마트 도시인증은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① 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 ②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③ 스마트도시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평가요소이다. 체계적인 인증제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와 인증방법에 대해 '20년에 모의인증을 실시했으며, 모의인증 결과를 바탕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