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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 수전해, 청정수소발전 등 5대 분야 핵심규제(총 38건) 개선 추진·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금)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23.5월~)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 ▲수전해, ▲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더보기
[행정안전부]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 위해 9.29.(수) ~ 10.12(화)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29일(수)부터 10월 12일(화)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온라인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6.~4.7.)를 통해 접수된 3,215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