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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행정안전부] 새로운 지방시대, 출발준비 끝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7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4~5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6.7.~ 6.26.)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 더보기
[국토교통부]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1개소 선정 -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080억원, 도시 약 28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시대의 시작! ▶10.26(화)~28(목), 경북 안동에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으로 제9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 개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균형발전 방향 토의 [ 박람회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17개 시·도와 함께 10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사흘간, 경북 안동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 ㅇ (행사명)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in 안동 ㅇ (일정) 10.26일(화) ~ 28일(목)(3일) ㅇ (장소) 경북 안동 일대 및 온라인(홈페이지 www.regionsweek.kr 및 유투브.. 더보기
[행정안전부]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100초 영상으로 표현해주세요! 주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 100초 프로젝트, 자치분권·균형발전 영상 공모전! 내 주변,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활동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사례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사례,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등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재미있고 참신한 영상으로 표현해주세요! 주어진 시간은 단 100초입니다. 주제 예시 1. (말해주세요!) 내 주변, 지역 주민이 참여·활동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사례 2. (찾아주세요!) 우리 지역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우수사례 3. (알려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균형발전이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이유 등 내가 생각하는 정책의 의미, 가치를 표현 *주민조례발안, 주민자치회 활동(지역문제 해결 등), 자치단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