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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획재정부] '행복복권 컨소시엄'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및 가격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행복복권 컨소시엄(대표사 : 캠시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추진경과 : (입찰공고) ‘22.11.25.~’23.1.10, (자격심사) 1.12, (제안서평가) 1.16~17. * 행복복권 컴소시엄(11개사) : 캠시스, 메가존, 맥스트, 헥토파이낸셜, 케이사인 등 동행복권 컨소시엄(12개사) : 제주반도체, 쌍용정보통신, 파수, 에스넷시스템 등 나눔로또 컨소시엄(13개사) : 유진기업, 대신정보통신, 오케스트로, 윈스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는 1.16(월)~17(화) 양일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조달청에.. 더보기
[기획재정부]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는 엄마 혹은 아빠 한 쪽의 부담이 아닌 공동의 일인만큼 맞벌이부부에게 육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는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12월 28일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일반육아휴직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100% 지급되고 배우자는 80%를 받았으며, 4~12개월 때는 통상임금의 절반(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일반육아휴직제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 더보기
[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개선 도모 정부는 '21.4.6(화)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부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역사, 광장, 철도차량, 차량정비시설 등의 운영자산은 철도공사 현물출자가 원칙 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원 규모이다. 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부산 당감동 소재) 등에.. 더보기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상 혁신제품의 무상양여 근거 마련 -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2.22(화) 개최된 제62회 국무회의에서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달청장 등 중앙관서의 장이 시범구매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종료 후에 해당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으나,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은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을 거쳐 공포일(12월말 예정) 부터 시행되며, 물품관.. 더보기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차 추경 규모] 총 35.3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135조+∂ 금융패키지 재정지원] 5.0조원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 1조 9천억원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도성 : 3조 1천억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조원 - 고용안정 특별대책 소요 뒷받침 : 8조 9천억원 -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5천억원 [경기보강패키지] 11.3조원 -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 3조 7천억원 - 한국판 뉴딜 : 5조 1천억원 - K-방역 및 재난대응 : 2조 5천억원 [디지털 뉴딜] 2조 7천억원 - D.N.A 생태계 강화 : 1조 3천억원 -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1천 4백억원 - 비대면 산업 육성 : 7천 5백억원 - SOC 디지털화 : 4천 8백.. 더보기
[기획재정부] 대출금리 인하! 디딤돌대출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지난 5월 18일부터 인하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로 나뉘는데요.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5%p,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0.2%p 인하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일반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은 연 평균 약 32만 원,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이용자들은 연 평균 약 25만 원의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두 상품 모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0.7%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 접수 시 5.. 더보기
[기획재정부] 남성 육아참여 부담 줄여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작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2017년 기준)'에 따르면 사업체의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는 4.1%에 그쳤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가 55.2%로 절반을 넘은 반면 5~9인 사업체에서는 1.4%에 불과해 사업체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죠.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사내 제도 미도입'이 8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휴가급여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빠도 쉴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름 그대로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더보기
[기획재정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 하세요! 중기 근로자 특별공급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한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4년부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안정과 장기재직을 돕기 위해 시행 되고 있는 이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한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해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용 면적 85㎡이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 동안 신청방법이 다소 번거로운 단점이 있지만 지난 10월 신청절차가 개편되면서 한결 편리해 졌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함께 알아 볼까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선정되나?"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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