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금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입니다! - 낚시어선 금연구역 단속 계도기간 운영 및 대국민 안내·홍보 실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그간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