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부

[기획재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 범부처, 형벌규정 일제 점검 및 개선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22.7.13.(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였음 ▸일시 : 2022.7.13.(수) 10: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영상연결) ▸참석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공동주재), 환경부차관, 국토부 1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문체부 기조실장, 금융위 상임위원 등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 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난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더보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8월 26일(수)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 더보기
[행정안전부]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공명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 - 외교부·법무부·행안부 「대국민 담화문」발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 2020.4.2.(목)~4.14.(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 드리기 위함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