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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화)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 전주예수병원(전북) 이상 3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여 진료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기관을 선정하였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후 최종 현장평가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 더보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트 코로나19에도 장기 수익률 제고 집중 -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5월 20일(수) 2020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0~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2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고, 현재 안정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상황의 예측과 장기 거시 경제 전망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국내/해외 주식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 더보기
[보건복지부] 일상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바꿉니다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2019년 대비 10조 3,055억 원 증가한 82조 8,203억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포용국가 사회안전망이 강화됩니다. ▶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완화 -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 강화 - 일자리* 82만 5백 개 마련 - 생계급여 수급자 30% 근로소득 공제 -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도입 * 노인일자리(74만개), 장애인일자리(2만 2천 5백개), 자활일자리(5만 8천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더보기
[보건복지부]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안정적·혁신적 발전 기대 - 세포채취부터 장기추적조사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지부)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 마련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 첨단재생의료 : 인체세포 등을 ..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릅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7.30) * '중위소득' 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입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의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올랐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함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이 인상.. 더보기
[보건복지부] 소득이 낮은분들의 자립을 돕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소개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소득이 낮은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활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어떤 지원을 할까요? 첫 번째, 건강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 안에 자활일자리 1만 개를 추가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공·민간자원연계, 대상특화(청년, 중장년 등) 등 일자리 창출 - 심층상담관리 체계화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두 번째, 적절한 임금과 인센티브를 보장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최저임금 80% 수준) 자활참여자 급여를 참여 사업장 수익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습니다. 차상위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여 수월한 목돈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 더보기
[보건복지부] 일용직 근로자, 이제 국민연금 가입으로 든든하게 노후 준비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8년.. 더보기
[보건복지부] 2019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 한 번에 보기! 2019년 하반기, 더욱 확대 된 보건복지부의 정책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7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40% 수준으로 낮아짐 ▶국가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추가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인공수정의 경우 3회→5회) 연령제한 폐지(만44세→연령제한X)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단, 본인부담률 50%)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궁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 폭넓게 인정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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