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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혁신방안」발표 - 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신뢰회복 최우선 ◎ 강력한 통제시스템으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신규택지 발굴·선정 全 단계 강력한 정보관리대책 수립 - 부동산 관련 국토교통부 全 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 시 국민소통창구 운영 -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활성화(국민정책참여단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청렴하고 투명한 국토교통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목표로 한 이번 혁신방안은 강도 높은 자정노력과 함께, ①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② 국가계획과 정책 .. 더보기
[국토교통부]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 더보기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응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정비사업 : 평균 13년 →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 더보기
[국토교통부]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 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 더보기
[국토교통부] 수·용·성 집값 상승은 '풍선효과' 아닌 '과도기 현상' 지방상경투자‧법인투자 석달 사이 5~10배 급증 ​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이후 강남 지역의 집값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이른바 ‘풍선 효과’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동안, 의왕은 최근 외지인과 지방 상경투자자, 기업이나 법인 등 투기 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 건수가 5~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 지방 거주자의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 건수(’19.1∼4월→’19.10∼’20.1월) : (수원 영통) 34→187 (권선) 31→144 (장안) ..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2019년도 글로벌 연금 지수 순위 발표… 한국 연금제도는 37개국 중 29위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2019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이하 MMGPI)가 발표되었다. MMGPI는 전세계 37개 국가의 연금제도(전세계 인구 약 3분의 2)를 40개 이상의 지표를 통해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완전성(Integrity)의 측면에서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필리핀, 태국, 터키가 지수에 새로 추가됐다. MMGPI는 멜버른 모나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모나쉬금융연구센터(Monash Centre for Financial Studies, MCFS)와 전문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가 진행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이며, 호주 빅토리아주의 후원을 받고 있다. 머서코리아 제공 올해..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직장인96% 재테크 관심… 보유 자산의 56%는 예·적금, 투자 전망 1위는 부동산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자체 직장인 패널 788명(남성 461명, 여성 327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엘림넷 제공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있다(9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유 자산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이란 질문에 대해 ‘예·적금(5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부동산(16%)’, ‘주식(12%)’, ‘가상화폐(7%)’,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 투자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예·적금(18%)’, ‘금(18%)’, ‘주식(16%)’, ‘가상화폐(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