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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확대간부회의」개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7.22(금) 08:4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 (일시·장소) 7.22.(금) 08:40~09:50, 세종(기획재정부 대회의실)-서울 영상연결 (참석자) 부총리, 1·2차관, 1급, 국장 및 심의관, 실국별 총괄과장 등 추 부총리는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 취임 후 70여일 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여러 민생대책, '22년 세제개편안 마련 등 굵직한 정책들을 마련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간부들이 충분히 치하하고, 앞으로 이들 대책들이 현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을 주문 이를 위해 기재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 더보기
[기획재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 범부처, 형벌규정 일제 점검 및 개선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22.7.13.(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였음 ▸일시 : 2022.7.13.(수) 10: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영상연결) ▸참석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공동주재), 환경부차관, 국토부 1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문체부 기조실장, 금융위 상임위원 등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 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난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