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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더 확대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의 개선사항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스아리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가난하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여,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릅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7.30) * '중위소득' 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입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의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올랐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함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이 인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