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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강소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정기간: 공고 2019.10.4(금) 후 14일 경과 일부터 5년간 2019.10.18.(금)~2024.10.17.(목)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 더보기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자체 최초 실사구시형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6.4(화) 개소 - 6.4.(화)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개소, 소상공인 생존지원과 성장사다리 역할 - 지역별·상권별 현장여건에 맞는 지원정책 연구·개발, 지속성장위한 생태계 마련 -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고도화, 과밀업종 진입자제-생계형 적합업종 발굴 - 20년간 축적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데이터 활용해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 서울의 자영업 시장은 포화상태며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한 과당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카드수수료·임대료 등 경영비용 증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우리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국내 최초,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소상공인 전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