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시

[국토교통부]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6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점검 TF」 운영··· 신속한 공급성과 도출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난 11.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더보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다음달 30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이런 사각지대를 포함한 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단 온라인 접수를 먼저하고, 다음달 15일 부터는 방문접수를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한다.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더보기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260개 창출 서울시가 전액 시비(2020년 약 12억원)을 투입해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다. 최중증 장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특히 뇌병변 장애, 척수 장애, 근육 장애,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 장애인과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다. 탈시설 장애인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약 740명으로 근로의욕은 있지만 근로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타격이 취약계층에게.. 더보기
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지원 실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을 통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무사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1회 단수지원이 아닌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여 기존 지원혜택의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지원대상은 '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더보기
서울시, 외국인투자 업계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억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국인투자 업계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0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2억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내국인 채용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창출해오며 지난해 101억불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4월 22일(수)부터 5월 20일(수.. 더보기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융자···총 150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격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5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융자'는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최저 0.5%의 초저금리로 긴급수혈해 자금 숨통을 틔울 계획이며 수행기관 선정 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79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98% 이상 기업이 매출이 감소했고, 71%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같은 경제적 기반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연관련업체(문화·예술)와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서울시,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랜차이즈 본부 정보공개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서울시가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 같이 예비 창업자가 실제 필요한 정보부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재무구조, 수익률 같은 정보가 담겨있다. 예비창업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예비창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허위정보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서울시, 2020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오는 30일부터 서울시가 '2020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을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청년수당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연간 지원규모 총 3만명 중 2만 3천명을 서울청년포털사이트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시 청년수당 지급은 물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