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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행정안전부] 새로운 지방시대, 출발준비 끝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7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4~5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6.7.~ 6.26.)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 더보기
[행정안전부]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100초 영상으로 표현해주세요! 주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 100초 프로젝트, 자치분권·균형발전 영상 공모전! 내 주변,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활동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사례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사례,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등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재미있고 참신한 영상으로 표현해주세요! 주어진 시간은 단 100초입니다. 주제 예시 1. (말해주세요!) 내 주변, 지역 주민이 참여·활동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사례 2. (찾아주세요!) 우리 지역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우수사례 3. (알려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균형발전이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이유 등 내가 생각하는 정책의 의미, 가치를 표현 *주민조례발안, 주민자치회 활동(지역문제 해결 등), 자치단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