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주 문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시정명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제8조의4)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더보기 [보건복지부] 생활 속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 출범 -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1차 회의(7.1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음주폐해예방 협의체')를 7월 17일(금)부터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주폐해예방 협의체'에서는 절주 문화 확산과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18년)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실행 전략을 마련한다. 정신의학, 보건, 법학계, 교육, 홍보, 미디어·방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여 내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18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2017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명 중 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