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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국토교통부]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더보기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기금 대출한도 상향·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 더보기
[국토교통부]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 -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단기 공급위축상황 타개책 마련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 더보기
[기획재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최근 물가 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 -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지며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지속 -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 - 물가·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 가중 정책 대응방향 1_ 생활·밥상물가 안정 ■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원가상승 압력완화 ① (할당관세 적용) 먹거리·산업원자재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②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 ③ (수입 과세환율 인하)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 비용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