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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국토교통부]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더보기
[국토교통부]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 -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단기 공급위축상황 타개책 마련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 서울 12,341호, 수도권 43,356호 등 안정적 물량 지속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 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임대 57,842호, 공공분양(사전청약 제외) 12,315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호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2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 더보기
[국토교통부]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 더보기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응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정비사업 : 평균 13년 →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 더보기
[국토교통부]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6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점검 TF」 운영··· 신속한 공급성과 도출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난 11.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