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기업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소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중기부, 명문소공인 제도 도입한다 지난해 소상인 분야에 백년가게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소공인 분야에 명문소공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올해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 더보기 [강소기업 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 ···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라벨갈이 근절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2018년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