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새로운 지방시대, 출발준비 끝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7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4~5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6.7.~ 6.26.)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