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정리 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 빅데이터 기획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세액 정리 강화 - 국세청,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 등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 관세청, 6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상시 운영 -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지속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17(수)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다.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