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합리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 범부처, 형벌규정 일제 점검 및 개선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22.7.13.(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였음 ▸일시 : 2022.7.13.(수) 10: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영상연결) ▸참석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공동주재), 환경부차관, 국토부 1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문체부 기조실장, 금융위 상임위원 등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 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난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