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재정과 미래대비 투자를 위한 프랑스정부 교류협력 강화

-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공동연구체계 구축 등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분야 새로운 협력단계 도약
- 프랑스 국가전략기구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양국 정책동향과 시사점 논의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8(월) 진행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공동연구체계 착수식에 참석하고, 
3.18(월)~3.19(화)에 걸쳐 오시키다케우치(Yoshiki Takeuchi)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세드릭 오데니스(Cédric Audenis) 프랑스 국가전략기구(France Strategy) 기관장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 금번 경제협력개발기구출장에 동행한 박준호 재정건전성심의관은
  프랑스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재무부 부국장을 만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과 재정준칙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보건연대부(Ministry of Solidarity and Health) 특임장관 수석보좌관, 
  국립인구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demographic studies) 소장 등과 만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3.18(월)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공동연구 착수식 및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재정분야 교류 및 연구를
다년도의 체계적인 협력단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19(화)에는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과 저출산 대응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차관과 세드릭 오데니스는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세드릭 오데니스는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위기 이후 평시에는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으며, 
'24년 예산을 100억유로 감축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프랑스의 최근 노력을 공유하였다. 

한편 세드릭 오데니스는 프랑스도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재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프랑스의 가족수당, 자녀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 최근 확대된 출산휴가 제도 등
저출산 대응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외에도 국방 및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도 ① 약자복지 확대, ② 저출산·고령화 대응, ③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구현 지원과 같이 필요한 곳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한 확보와 함께 지출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번 출잘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등
재정정책과 관련된 주요 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재정운용 관련 공통 고민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출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한국 재정혁신에의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