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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통장, 만들면 좋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왜 만들어야 하나요? (ft.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집은 삶의 중심입니다. 거주의 안정성은 심리적 안정성으로 이어져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사회적 관계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의 안정성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사회의 안정성으로 이어져 이웃들이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구역을 돌볼 수 있게 독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삶의 중심인 집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주택청약'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정 금액이 거치하거나, 지속적으로 입금하여 그 금액으로 몇 년 뒤에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 분양에 우선순위를 높이려면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거나, 거치하여.. 더보기
[국토교통부] 항행안전, 인공지능(AI)·드론으로 지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2일(화)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AI, 드론 등 혁신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항행시스템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항행안전시설)항행에 필요한 거리·방위각·착륙각도, 공항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토록 지원해 주는 필수 시설 '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정부와 산·학·연 간 항행분야 최신정보 공유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내 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올해는 항행분야 관계자 약 250여명 이상이 참석합니다. 국토교통부는 '80년부터 항생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항행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그린리모델링 신청 시 국토부·LH 허위광고 업체 주의 최근 들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하여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 일부 사업자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최근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LH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내용 및 로고 등을 홍보자료에 싣는 등 허위광고로 고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이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리모델링 시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5년간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의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만이 민간이자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9월 기준 총 457개의 사.. 더보기
[국토교통부]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력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민원콜센터 및 현장대응팀 운영 등 - 8월 말 기준,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 87.6%(예상) (공공부문 : 97.9%, 민간부문 : 70.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9월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억 1천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공공청사·철도·방범용 CCTV·공.. 더보기
[국토교통부] 독도는 우리땅! 서울에서 두 시간! 울릉공항이 생깁니다 서울에서 독도까지 2시간! 우리 땅 독도,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독도에 가려면 큰 마음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독도에 훨씬 가기 쉬워집니다. 바로 울릉도에 생길 예정인 울릉공항 덕분인데요. 울릉도에 공항이 생기면 서울부터 울릉도까지는 1시간. 그리고 울릉도에서 1시간 배를 타고 독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바로 내년,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히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서만 건설하는게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는 지역 관광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새로운 장.. 더보기
[국토교통부]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 방범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기대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CPTED(셉테드)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 더보기
[국토교통부] 샤워기 수압은 졸졸... 타일 줄은 삐뚤빼뚤... 입주 후 발견한 하자 문제! 미리 발견할 수는 없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이사했는데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우 슬프고 화가 나겠죠. 이런 아파트 하자를 발견하고 나서 생기는 분쟁 신고건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0,100건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후 발생한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는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했던 '입주자 사전방문제'를 2020년부터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런 단점을 해결하고 하자로 피해를 입는 입주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은 접수→본인 확인→점검표 받기→세대 방문→점검표 작성 및 제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TIP! 사전방문을 하는 입주자는 줄자, 충전기, A4용지, 색이 있는 음료수, 간이의자를 .. 더보기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게 편하게 - 15일부터 세종·경북 지역 시범서비스 → 19년 9월 전국 서비스로 확대키로 -------------------------------------------------------------------------------------------------------------------- (사례 1)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 씨는 생애 첫 차를 구입했다. 판매점 딜러는 이제 신차 등록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서류 제출은 필요 없고, 집 앞에서 번호판 배송 부착 해준다고 했다. 차량에 들어가는 세금까지 영수증을 한눈에 보여주어 마음 편하게 자동차 딜러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을 마쳤다. (사례 2) 가나다씨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딸에게 자신의 차를 주기로 했다. 급한 회사일로 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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