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 미키마우스 저작권은 언제까지? 소니 보노법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캐릭터로 유명한 디즈니는 다양한 캐릭터만큼이나 철저한 저작권 행사로 유명한데요, 자사의 캐릭터 도용 등 저작권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위반 행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위해 생겨난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니 보노법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봐요. 소니 보노법이란? 소니 보노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창작사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을 뜻합니다. 1998년 이 법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예인 출신의 미국 하원인 소니 보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소니 보노 저작권연장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이 통.. 더보기 [기획재정부] 자동차세 납부방법 확인하기! - 7월 1일 지나면 최소 3% 가산 6월 자동차세 납부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분납 세금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깜박하고 납부일을 놓치면 최소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의 모든 것 ▶납부 대상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해 그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국가·지자체·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자동차·국가 및 지자체 환자 수송차량 ·청소 및 오물제거 차량.. 더보기 [기획재정부]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플랫폼 경제 확산시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①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②플랫폼 경제 추진성과 및 향후 확산방안, ③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 주요 내용 등이 논의되었는데요, 회의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은 최근 신흥국 소비시장 확대, 한류 확산, 전자상거래 발달 등의 기회를 살려 농수산식품·생활용품·화장품·의약품·패션의류의 5대 소비재 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새로운 수출활력 제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동 안건은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불('18년 277억불) 달성을 목표로 첫째, 5대 ..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