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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릅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7.30) * '중위소득' 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입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의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올랐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함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이 인상.. 더보기
[보건복지부] 소득이 낮은분들의 자립을 돕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소개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소득이 낮은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활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어떤 지원을 할까요? 첫 번째, 건강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 안에 자활일자리 1만 개를 추가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공·민간자원연계, 대상특화(청년, 중장년 등) 등 일자리 창출 - 심층상담관리 체계화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두 번째, 적절한 임금과 인센티브를 보장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최저임금 80% 수준) 자활참여자 급여를 참여 사업장 수익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습니다. 차상위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여 수월한 목돈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 더보기
[보건복지부] 일용직 근로자, 이제 국민연금 가입으로 든든하게 노후 준비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8년.. 더보기
[보건복지부] 2019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 한 번에 보기! 2019년 하반기, 더욱 확대 된 보건복지부의 정책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7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40% 수준으로 낮아짐 ▶국가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추가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인공수정의 경우 3회→5회) 연령제한 폐지(만44세→연령제한X)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단, 본인부담률 50%)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궁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 폭넓게 인정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더보기
[보건복지부] 젊은 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페이스북 개편 - 페북지기 '보금이'를 통해 젊은 층의 눈높이로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 노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젊은 층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금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금연캠페인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osmokingkorea/) 금연캠페인 페이스북 채널은 2011년부터 운영되어 현재 13만 명의 온라인 등록자(팔로워)를 보유 중이며 금연광고, 금연정책, 신종담배의 위해성, 금연지원서비스 안내 등 금연 관련 정보를 젊은 층 대상으로 제공해왔다. 그간 금연캠페인 페이스북이 주로 금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금연캠페인을 자발적으로.. 더보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해 31년 만에 바뀐 장애인 지원 정책 지난 1988년, 1~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장애계의 비판을 수렴해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오랜기간 장애계와 소통하며 준비해왔습니다. 1. 현재의 1~6등급의 장애인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는 유지합니다. *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는.. 더보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관련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한국 아동복지학회(회장 정익중)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관련 제1차 정책토론회를 6월 18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 - 요보호 아동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기관 - 아동학대, 입양, 가정위탁, 실종 등 현재 7개 기관에서 분산·운영 중인 8개 사업의 중앙지원조직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 -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정책지원 기능 수행 예정 이번 토론회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및 정책관련자 등이 참여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의 개회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 더보기
[보건복지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 (2020년 시범사업 실시) ㆍ 치과치료 제때 진료 못 받는 비율 소득에 따라 2배 차이 ㆍ 12세 절반이상 영구치 충치 경험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가까운 동네 치과의원이 돕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로 구강검진 및 교육 예방 진료 등을 실시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안) ▶구강검진 - 진찰(문진, 시진), 일반 방사선 촬영판독 ▶예방진료 - 치태제거(치면세마), 치석제거(스케일링),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료 - 충치 치료(충전치료, 크라운 치료 등) ▶구강관리 교육 - 치면세균막 검사, 칫솔질/치실질 교육, 불소이용법 및 식습관 교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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