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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국토교통부]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 더보기
[국토교통부]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 사업계획(안), 예상 분담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정보 제공 - 희망하는 경우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비교·분석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주도 3080+」(2.4)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조합 단독 시행방식, 공공이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더보기
[국토교통부] '22년까지 서울 도심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공공참여 개발로 속도감있게 추진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노력!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3년 이후 연평균 25만호 + α 수준의 주택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2만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조합 갈등, 사회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시 대납, 저리 융자 등의 조합원 지원과 더불어,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