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정책, 직접 제안하세요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8.12.~9.1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보다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 중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2024년 8월 12일(월)부터 9월 19일(목)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 더보기 [보건복지부]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시정명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제8조의4)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