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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새싹기업, '차세대 대표기업'으로 키운다 ··· 국토부 성장도약패키지 출범 - 19일부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 대기업·VC도 성장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정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공간정보성장도약패키지'는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범됐다. 7년 미만(신산업 분야의 경우 10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상생누리 플랫폼(https://www.winwinnuri.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https://www.k-startup.go.kr)의.. 더보기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 열린다 - 기관별 추락사고 예방 대책 추진현황 공유 및 건설현장 정착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8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대책이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최) 건설동행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세미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및 추락하고 예방.. 더보기
[국토교통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17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되었다. * 제4차 회의까지 33건 실증특례 부여 및 1건 적극 해석 완료 이번 조치는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출퇴근 전세버스가 .. 더보기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22일 개막 - 4.22(화)~25(금),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박람회 열려- 휴머노이드 로봇, 물류 로봇·드론, 자동화 설비·장비 등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 전시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 맞이하였다.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한..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 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제공- 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여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 시행"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 - 국토부·서울시 합동 시장 교란행위·자금출처·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재정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4.1(화)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심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더보기
[국토교통부] K-드론 경쟁력 높인다 ··· 국산화·기술력 우수사업자 인증제 시행 - 6월부터 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공고 ··· 드론 사용 사업자 누구나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지정절차, 평가기준, 지원내용 등 규정우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공고 : 6월(30일간 공고) ⇒ 서류 및 현장평가 : 8~10월(90일) .. 더보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②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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