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①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②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더보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킥오프 회의' 4일 개최 -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비법정)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더보기 [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 더보기 [국토교통부]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4주간 운영 - 임시인력 약 5,200명 추가 투입 ··· 종사자 휴식보장 과로 방지 조치도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 평시('24.11월 평균) 대비 약 9% 물량 증가 전망(일 1,700만 박스 → 1,850만 박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 간선차량 기사 1,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분류인력 등 3,100명 등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 더보기 [국토교통부] 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책임 강화 위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23.12.12.)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화)부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지난 '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검토 등을 통해 구조계산서를 작성한 후 건축사에게 송부, (건축사)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구조도면 작성, 다른 도서와의 정합성 검토 및 조정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간 대한건축사.. 더보기 [국토교통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 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 - 수도권 제2순환망 구축 74% 달성 ··· 개통 하루 앞둔 18일 개통식 열고 유공 표창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2월 19일 오후 2시 개통한다. 개통식은 12월 18일 오후 2시 북양주 나들목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총 연장은 19.6㎞로 사업비는 총 1조4,357억 원을 투입된 4차로 신규건설 노선이다. 이번 개통은 파주읍에서 양주시 .. 더보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연면적의 50%까지 허용 ··· 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 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 더보기 [국토교통부] 천년 도시, 천년 건축 비전 논의 - 3일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공청회 ··· '25년 상반기 확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3일 오후 향후 5년간의 경관정책을 담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24.12.3.(화) 14:00~16:00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공간연구원공청회는 미래지향적 경관정책을 위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며, 미래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제3차 기본계획(안)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도시 경관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미래.. 더보기 이전 1 2 3 4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