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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 합동 전수조사 결과 기반으로 즉각 시설개선사업 착수··· 154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15개소)를 대상으로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 과적검문소 500m 전방에 설치되어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 고속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속축중기 정확도 기준 :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  - (축하중) 차량이 수평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 더보기
[국토교통부] 위험천만한 배달은 이제 그만! 안전한 배달 위해 민·관이 손 잡았다 - 정부와 8개 배달플랫폼, 한국교통안전공단,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화) 오후 2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 플랫폼,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 *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과속·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배달 이륜차의 위험운전 관행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다. * 배달이륜차의.. 더보기
[국토교통부]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 - K-패스 출시 일주일 전인 24일부터 신규 접수 ··· 5월 1일부터 혜택 적용 -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 더보기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 더보기
[국토교통부] 미래를 향한 철도산업의 혁신·도약 위해 국토부, 철도산업계와 소통 - 4월 5일 철도산업계와 함께, 다섯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다섯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철도산업계' 부문에서 개최한다. 철도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4월 5일(금)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철도협회 등 관계기관과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함께 모여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 참석민간업체 : 도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로템, 다원시스, 대아티아이, ㈜글로비즈, ㈜씨에스아이엔테크, 대한토지신탁, 한화커넥트, 넥스트레인㈜, 모두투어, ㈜ENTS, ㈜영화사레드피터 이날 간.. 더보기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 올해 첫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새벽 첫 차 자율주행버스(서울), 벽지 노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강릉) 등 6곳 선정·총 2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5.5억원), 강원(4억원), 대구(4억원), 충남(2.5억원), 제주(2억원), 전남(2억원)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 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더보기
[국토교통부]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 20일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위한 설명회 ··· '24년 신규사업 약 500억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7년부터 '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시/.. 더보기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 -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 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