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본격 추진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데이터 공공기관 현장방문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강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2일(수) 15시 10분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을 듣고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 확보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보건의료정보 표준 마련,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5.1.10.)에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한 올해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주요과제는 ▲국민들이 자신의 .. 더보기
[보건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5.2.6.~’25.3.18)- 올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앞두고 공개 절차·검사기관 지정 등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①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②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③ 검사기.. 더보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시행 -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25개 선정 -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양육코칭, 돌봄·의료·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이하 ‘일반사례’)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더보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장학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 복지부, 일성아이에스(주), (재)제강 장학회, 아동권리보장원 4자 업무협약-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일성아이에스(주)(대표 윤석근), (재)제강 장학회(이사장 노연홍),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월 15일(수) 13시 50분, 서울 종로구 소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학업지원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업과 생계를 함께 고민하는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성아이에스(주)와 (재)제강 장학회는 1인당 500만 원, 총 2억 5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 더보기
[보건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 901명의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취약아동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게 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하고,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하였다.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지역상담기관 간담회 및 .. 더보기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 더보기
[보건복지부]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및 첨단 바이오 기술 역량 강화 - 2025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2조 1,047억 원 지원 정부는 12월 20일(금) 오전 10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조명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개최하고, 2025년 5개 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2조 1047억 원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4년 주요 R&D 예산인 1조 8324억 원 대비 2723억 원(14.9%) 증가한 규모로, 정부 R&D 주요 예산 24.8조원의 약 8.5%를 차지한다. 보건의료 주요 R&D 예산인 1조 8324억 원 대비 2723억 원(14.9%) 증가한 규모로, 정부 R&D 주요 예산 24.8조원의 약 8.5%를 차지.. 더보기
[보건복지부] 신속·정확한 복지급여 지급 위한 보건복지부-금융권 민·관 협력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 금융재산조사 업무협약 체결 등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금)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등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141개소와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현재 수급 중인 경우,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조사에 따른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부담을 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