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기간 연장(3→6개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2년주기)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이며,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1월 제도 도입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인공지능(AI)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원격제어 인덕션 안전성 검증 및 신제품 출시 지원- 1차관,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현장방문 통해 규제개선 의지 다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5.23.(목)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수원)를 방문해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출시된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 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신기술·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업 현장애로를 청취하였다. 삼성전자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Sandbox)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난달 국내 최초로 앱을 통한 동작변경, 종료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원격제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가전 편의성을 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