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5.2.6.~’25.3.18)- 올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앞두고 공개 절차·검사기관 지정 등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①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②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③ 검사기.. 더보기 [보건복지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보도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 식약처,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범위 -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 더보기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최초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김경수 지수 "혁신은 선택 아닌 필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 7월 3일(수) 경남도청에서 '제3회 혁신형장 이어달리기' 개최 -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첫 개최 - 경남의 3대 혁신과 적극행정 활성화 사례 소개와 발전방안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7월 3일(수) 오후 3시,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 식약처에 이어 지역현장의 혁신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혁신 분위기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영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 김지수 도의회 의장 등을 비롯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