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7.5.(금) 개정·공포한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7.5일)부터 시행된다. *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❶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❷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❸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