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 ···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 추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금)부터 7월 24일(수)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 운영 사항 개선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더보기 [국토교통부]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 사업계획(안), 예상 분담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정보 제공 - 희망하는 경우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비교·분석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주도 3080+」(2.4)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조합 단독 시행방식, 공공이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더보기 [국토교통부] 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 - 수도권 127만호 신규 주택의 약 30% 수준 공급 - 공공택지는 강남에 6만, 강북에 5만호 균형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등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②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