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기간 연장(3→6개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2년주기)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이며,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1월 제도 도입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더보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②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마을이 주도해 태양광 사업해요 -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최초로 마을 주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이 그것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햇빛두레 발전소가 뭔가요?"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해 그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 사업을 말합니다. 정책지원과 금융지원, 안정적 수익이 동시에 부여돼 마을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① 한국형 FIT 대상 포함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한국형 FIT 고정가격은 16만 1..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까지 에너지 스타기업 4천개 발굴해 지원 '에너지혁신기업 지원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4000개를 발굴해 지원합니다. 에너지혁신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융복합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산업부는 22일 그린뉴딜 주요 과제인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이같은 목표의 '에너지혁신기업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기업들의 역량과 잠재력,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도출한 6대 핵심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태양광 운영·관리(O&M) 태양광 운영·관리를 위해 일사량, 설비 용량, 온도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효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