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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 더보기
[보건복지부]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 표창 수여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4월 12일(금),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작년 3월 「장애인등편의법」개정을 통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4월 12일(금)에 기념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기념행사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발의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편의증진 분야 유공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편의증진 홍보 영상 상영, 편의증.. 더보기
[행정안전부] 2024년 어린이안전 정책, 범부처 통합 추진 -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인천·경기 참석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4월 11일(목)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원안위 이번 회의는 어린이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문체부 등 14개 중앙부처 간 벽을 허물고, .. 더보기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건의, 직접 찾아가 듣는다 - 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28개 기관에서 1,400여건 세법 개정건의 제출 - 건의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수렴한 것은 이번이 처음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되었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 개정건의 접수건수 : (‘19)1,211건 (‘20)1,375건 (’21)1,280건 (‘22)1,361건 (’23)1,381건 올해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 건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로 개..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수립 -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해 범부처 총 6,369억 원 투자 정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 및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대비 57% 증가한 총 6,3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하여 수립되었다.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① 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 더보기
[국토교통부] 미래를 향한 철도산업의 혁신·도약 위해 국토부, 철도산업계와 소통 - 4월 5일 철도산업계와 함께, 다섯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다섯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철도산업계' 부문에서 개최한다. 철도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4월 5일(금)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철도협회 등 관계기관과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함께 모여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 참석민간업체 : 도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로템, 다원시스, 대아티아이, ㈜글로비즈, ㈜씨에스아이엔테크, 대한토지신탁, 한화커넥트, 넥스트레인㈜, 모두투어, ㈜ENTS, ㈜영화사레드피터 이날 간.. 더보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보안·판독 분야 전문성 강화한다 - 정부청사관리본부, 관세인재개발원과 방호인력 X-ray 판독 교육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광휘, 이하 '청사관리본부')는 4월 2일(화)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유선희)과 정부청사 방호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X-ray 판독 교육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방호인력의 X-ray 판독·검색 역량 강화와 보안관리체계 전문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청사관리본부와 관세인재개발원은 방호·보안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 보안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방호인력 대상 X-ray 검색 및 판독 교육을 위한 상호지원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협력과제 추진 ..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4년 더 커진 보건복지부 청년의 목소리 -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1차 정기회의(3.29) 개최 - '복지부 청년인턴 약 160명 채용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9일(금) 보건복지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단은 올해부터 한 해 동안 중점으로 다룰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자문단이 선정한 첫 번째 브랜드 과제는 올해 하반기 대대적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있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역량있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마음건강 투자사업의 주 대상자가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과감한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에 맞춰 관련 직정 진입을 생각하는 청년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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