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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대 약 47조원 규모의 18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 기회발전특구활용하여 산단물량 초과한 대규모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 - 서울시 랜드마크 대관람차의 '26.상반기 조기 착공 위해 9개월 행정절차 단축 - 이차전지산단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기업전용회선 설치 및 송전선로 신속 구축 지원 정부는 3.28일(목) 15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23.11.8일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이하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고금리, 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순환경제 아이디어, 정부가 사업화를 도와드립니다 - 산업부문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모집공고를 통해 총 23.8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순환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24년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3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제품의 전 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 (순환경제 예시) 노후 기계를 분해·검사·재조립 등을 통해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복원(재제조)하거나, 사용후 배터리와 같은 폐제품에서 희속금속을 추출(재자원화) 등 순환경제는 폐기물 감소라는 환경적 측면 외에도, 자원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무역장벽 대응 등 산업.. 더보기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 올해 첫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새벽 첫 차 자율주행버스(서울), 벽지 노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강릉) 등 6곳 선정·총 2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5.5억원), 강원(4억원), 대구(4억원), 충남(2.5억원), 제주(2억원), 전남(2억원)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 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더보기
[행정안전부]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편의성 강화 - 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 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도입 등 ◈ (사례1)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 (사례2) 대학생 B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수수료 52,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며칠 후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납부했던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고 환불 신청을 별도로 해야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더보기
[보건복지부] 제주에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거점 마련 - 제주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 제주지역 발달장애인도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오후 2시에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코디네이터를 두어 진료 예약·안내, 협진 의뢰 등 발달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행동치료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치료실·관찰시설 등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행동문제 치료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 더보기
[기획재정부]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재정과 미래대비 투자를 위한 프랑스정부 교류협력 강화 -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공동연구체계 구축 등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분야 새로운 협력단계 도약 - 프랑스 국가전략기구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양국 정책동향과 시사점 논의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8(월) 진행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공동연구체계 착수식에 참석하고, 3.18(월)~3.19(화)에 걸쳐 오시키다케우치(Yoshiki Takeuchi)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세드릭 오데니스(Cédric Audenis) 프랑스 국가전략기구(France Strategy) 기관장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 금번 경제협력개발기구출장에 동행한 박준호 재정건전성심의관은 프랑스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제51회 상공의 날, 국가산업발전 유공자 208명 포상 -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 금탑 영예에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20.(수) 15시 63컨벤션센터에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공업 진흥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상공인 208명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등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상공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과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은 '갤럭시'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켜 삼성전자가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공적 등을 인정받았다.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는 초미세회로기판.. 더보기
[국토교통부]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 20일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위한 설명회 ··· '24년 신규사업 약 500억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7년부터 '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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