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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접근을 더하다 -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28일(수)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무역조치, 특히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우회조사 제도의 개요 및 절차, 판정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 더보기
[행정안전부] 국제기록유산센터, 유네스코와 '세계의 기억' 국제회의 공동 개최 - 유네스코 제안으로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이후 최초로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 6개국 기록으로 갈등 회복 경험과 공동기억 형성 사례 공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는 5월 27일(화)부터 5월 28일(수)까지 충청북도 청주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회의실에서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세계의 기억 국제회의'를 유네스코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세계 유일의 세계기록유산 관련 국제협력기관(2020년~) 이번 행사는 아시아 6개국이 겪은 갈등과 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존·활용해 사회 통합과 평화 구축,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더보기
[국토교통부] K-드론 재난 현장 신속 대응, 소방·공항안전 AI드론 개발 나선다 - 고중량 소방드론·공항 조류대응 AI드론 개발에 100억 원 투입 ··· 26일부터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항 조류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 소방·조류 드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고중량 소방 드론과 공항 조류퇴치용 AI드론 개발에 총 1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초대형·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야간에 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잔불진화 등에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중량(100kg 이상) 탑재가 가능한 소방특화 드론 개발을 추진한다.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더보기
[보건복지부] 웰다잉 문화 확산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이기일 제1차관, 웰다잉 문화 안착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23일(금)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자기 결정권에 기반한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령화와 다사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의 안착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책적 제언을 청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실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자기 결정권 존중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 더보기
[기획재정부] 철강업계 애로 해소 위해 충남 당진서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개최 -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운영하여 관세 애로 통합·신속 대응 지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이하 지원단)은 5월 21일(수), 철강·기계 산업 중심지인 충남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에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관세 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5.5.21.(수) 14:00~16:00 /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 회의실 ▶ 참석자: (기관) 지원단, 충남도, 당진시, 코트라, 중진공, 수은, 무보, 무협, 산단공 등 (기업) 대한전선㈜,, 희성피엠텍㈜,, 동국제강㈜, 케이지스틸㈜, ㈜대한피엔씨, 삼환강업㈜ 이번 간담회는 수출기업의 관세 관련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환경부·산업부·중기부, 산업계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종합안내- 호남권(여수), 영남권(울산), 수도권(서울) 등 권역별로 실시 예정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 더보기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20주년, 지난 성과와 발전 방향을 말하다 -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 개최(5.21.)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참석) 행정안전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이동통신 3사, 민간 전문가 등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는 2005년 5월 15일 도입된 이후,지난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재난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송출된 재난문자는 총 21만여 건에 달하며, 서비스 접근성과 효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 ▴휴대폰 재난문자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13.1.) ▴재난문자 용량 확대에 따른 90자 표준문안 마련(’19.5.) ▴송출권한을 시·군·구로 확대(’1.. 더보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새싹기업, '차세대 대표기업'으로 키운다 ··· 국토부 성장도약패키지 출범 - 19일부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 대기업·VC도 성장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정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공간정보성장도약패키지'는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범됐다. 7년 미만(신산업 분야의 경우 10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상생누리 플랫폼(https://www.winwinnuri.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https://www.k-startup.go.kr)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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