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접근을 더하다
-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28일(수)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무역조치, 특히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우회조사 제도의 개요 및 절차, 판정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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