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AI·디지털 기술 등에 기반한 서비스 산업 혁신, 결혼서비스 발전 및 소비자 피해 예상

- 서비스 수출 활성화, 소비자 서비스 업종의 규모화 지원방안 등 마련
-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10.18(금)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 박병원 민간팀장, 민간위원, 관계부처 차관, 기재부 청년보좌역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준비 중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하였다. 

김범석 1차관은 최근 국제(글로벌) 서비스산업 동향은 서비스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등의 결합이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을 언급하며, 
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 영역에 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 혁신을 이뤄내고, 
잠재성장률까지 상승시킨 미국의 사례를 우리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숙박·외식·사회서비스 등 소비자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요 업종별 규모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김범석 1차관은 지난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히며, 
결혼가격서비스 가격공개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기능 회복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하였다.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청년층 부담 완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건전한 결혼서비스 시장 조성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금번 대책이 예비부부 등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도 결혼서비스는 그동안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실태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김범석 1차관은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서비스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 소통·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논의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